〔사설〕 건설업체의 대 국민 사기극?
‘원가공개 확대· 후분양제 실시’가 속히 시행되어야
꼴불견인 국회
지난 5월 2일 감사원은 ‘아파트 층간소음 저감제도 운영실태’를 공개했다. LH한국토지주택공사와 SH서울주택공사가 시공한 22개 공공아파트, ‘송파 헬리오시티’를 비롯한 6개 민간아파트 등 총 191가구를 대상으로 층간소음을 측정한 결과는 114가구가 최소 성능기준에 미달했고 또한 전체의 96%인 184가구는 사전 인정받은 성능등급보다 실측등급이 떨어졌다.
이날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'힐스테이트 북위례', '위례포레자이', '위례 리슈빌 퍼스트클래스' 등 북위례 지역에 분양된 3개 아파트 단지 분양가가 총 4117억 원 뻥튀기됐다는 의혹을 제기했다. 분양가를 실제 원가를 기준으로 해야 하지만 주변 시세를 고려해 분양가를 책정했고, 그에 맞추어 건설사들이 분양홍보비, 모델하우스 운영비 등을 부풀려 분양가에 반영했다는 게 경실련의 설명이다.
그러면 최소 기준에도 못 미치는 형편없는 자재를 사용해 아낀 실제 공사비와의 차액과 간접비로 그 부풀려진 차액은 어디로 갔을까
그 같이 간접비 등을 허위로 부풀려 건설사들이 소비자들을 기망하여 부당이득을 챙긴 것이 사실이라면 대 국민 사기행각이다.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 같은 기망행위가 비단 이번에 언급된 업체뿐만 아니라, 건설업계 전반에 관행으로 자리잡았을 가능성이 높다는 게 중론이다. 그렇다면 건설사들이 소비자들을 속여 가며 챙긴 돈은 어디에 쓰였을까?
먹을 거 안 먹고 입을 거 안 입으면서 간신히 마련한 내 집 마련이 사실은 업자들의 농간에 놀아 났다니. 국민들로서는 격분할 수 밖에 없다. 그러므로 어떤 자재가 쓰였는지 완성품을 직접 살펴보고 구매를 결정할 수 있는 후분양제와 소비자들이 보다 쉽게 원가를 검증할 수 있는 분양원가 공개제도의 전면 확대가 시급하다.
이처럼 건설업계에 만연한 적폐로 국민의 공분이 높아지면서 후분양제 의무화, 분양원가 전면 확대공개가 시급함에도 입법 권한이 있는 국회는 민생은 뒷전이고 ‘동물국회’라는 비난을 받으면서도 여당과 야당은 그 작태가 꼴불견이다. |
